보이스피싱가해자 억울한 혐의 대응 및 무죄 성립 요건 분석

보이스피싱가해자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를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양도하거나 현금을 수거·전달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소는 반드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의 내부 위계질서를 인지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별 처벌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가해자 혐의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채용 공고로 인식하고 지원하였고 업체 측이 세금 처리 등의 이유를 들며 현금을 수령해 입금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이를 사무보조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급된 일당이 약 13만 원 수준으로, 업무 강도나 현금 취급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수익 구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금전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일부 의심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범죄 은폐를 전제로 행동하는 경우와는 다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행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를 그대로 유지한 점 역시, 행위 당시 범죄 인식이 명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 공고의 내용, 지원 및 면접 과정, 업무 지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한 주요 확인 사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대화 내용 삭제, 계정 탈퇴 등과 같은 정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경우에는 범행 은폐를 전제로 한 전형적인 정황과는 다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 여부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삭제된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복구된 대화 내용은 당시 지시 내용이나 인식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GPS), 통화 내역, 녹음 파일 등 디지털 기록은 행위 경로 및 수행 방식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피의자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인식 여부, 가담 경위, 지시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 계좌 흐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고의 및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유사 판례 및 판단 기준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역할의 단순성 및 범행 인식 부재와 관련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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