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간단한 업무만 잘 해낸다면 1달 뒤 정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처음 의뢰인이 해야할 일은 정해진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고 근처 ATM기에서 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단체에게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1달 뒤 정직원이 된다는 말에 의뢰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매스컴에서 접했던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3주간 주어진 일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만 약 5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해진 1달 전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중대한 처벌로 취업 등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이 있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팀은 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아래 근거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 본 보이스피싱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취한 이익은 극히 적음

-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또한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