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위반 | 땅 팔고 1년 후 온 소장, 토양오염 책임이 내게?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흙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오염된 토양을 적절히 관리·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흙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여부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는지, 오염이 어느 범위까지 퍼져 있는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염 정도가 기준을 초과했거나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오염 범위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이후 정화 범위나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을 처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영호 씨가 들여온 흙이 오염토라는 점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영호 씨가 업체 대표의 말을 믿었을 뿐, 오염 사실을 인식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지 조성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조항은, 영호 씨가 흙의 상태를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어 전문가인 업체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실한 인식 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오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도 상관없다고 넘겼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부분까지 판례로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오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고단10933 판결 등).

여기에 가축분뇨법 위반 사건에서 구체적인 배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일부러 오염물질을 배출할 동기도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3. 21. 선고 2023고정290 판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호 씨에게는 오염토를 묻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값이 깎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업체에 속아 소송에 휘말리고 큰 금전적 손해까지 떠안은 쪽이 영호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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