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ㅣ이웃집 할머니 재산 받았다가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말순 씨의 자매들이 영숙 씨를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무려 5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자매들은 영숙 씨가 말순 씨를 심리적으로 조종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판 대금을 가로챘다"

"보험 수익자를 영숙 씨와 그 자녀로 바꾸게 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도록 신청하게 했다"

심지어 말순 씨가 생전에 직접 영숙 씨에게 건넨 반지와 차량까지 "훔쳐 간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20년을 이웃으로, 마지막에는 보호자처럼 지낸 결과가 사기 피의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영숙 씨는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각 항목마다 경위를 따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반지는 원래 영숙 씨가 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말순 씨의 손에 맞지 않아 말순 씨가 영숙 씨에게 다시 돌려준 물건이었습니다.

차량은 3년 전 말순 씨가 직접 영숙 씨에게 명의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말순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고소장에서 '절취'와 '편취'로 적힌 행위들이 실제로는 말순 씨 생전에 이뤄진 증여나 반환이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말순 씨와 영숙 씨의 실제 대화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말순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제 뜻으로 준 겁니다"라고 증여 의사를 말해줄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말순 씨가 왜 영숙 씨에게 재산을 넘겼는지를 주변 정황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여행 사진

· 영숙 씨가 말순 씨 대신 세금을 낸 내역

· 생필품을 조달해 드린 내역

여기에 말순 씨의 개인사를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잇따른 사망, 투병과 재발, 자매들과의 재산 갈등.

이렇게 힘든 시간 동안 말순 씨가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영숙 씨뿐이었습니다.

시간순으로 놓고 보니 재산을 넘긴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이 사실을 정리하며, 자매들 측 사기죄고소장이 구체적인 증거없이 의심스럽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 이전이 말순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매들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는 관여하지 않다가, 사망 후에야 재산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강조하며 기망이나 협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반려 또는 각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기 혐의도 벗어야 하고, 받은 재산도 지켜야 하는데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할까요?”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기·공갈의 근거로 제시한 행위와 자료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이후 상속·민사 분야의 변호사와 TF로 협력하여 재산의 출처와 계약 명의, 이전 경위 등을 검토해 유족의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살핍니다.

"내 사건이 신입변호사들에게 맡겨지면 어떡하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의뢰된 사건은 부장급 변호사의 손에서 진행됩니다.

부장급 변호사는 각 분야의 변호사가 공동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서면 작성을 주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재산별 거래내역을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리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의뢰인은 형사 조사와 이후 재산 분쟁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고, 유족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더라도 상속변호사가 이에 대해 빠르게 반박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