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방어 사례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B업체로부터 업무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 검토와 배송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후 일부 고객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단순 전달 업무로 생각하고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기고소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B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 활동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지시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 업무 지시 문서를 꼼꼼히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한 고객지원 및 물품 전달 업무로만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업무 지시 내용과 대화 기록을 선별하여, 경찰 조사 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나 자금 흐름을 인지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전달받은 금액과 업무 범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고액 자금 전달이나 조직적 범행 연루와 관련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급여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단순 업무 수행자였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과 확인 과정 또한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건 수행 시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지만, 업무 진행 중 의심이 생긴 순간 즉시 중단 의사를 밝히고 질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단순 아르바이트 수행 중 발생한 오해일 뿐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업무 지시 내용,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수집하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질문을 받을 때는 모르는 내용은 솔직히 모른다고 답하고, 필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업무 경위 확인,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기고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사 대응에 혼란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