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합의금, 의뢰인의 사연
- - 명예훼손합의금, 형사변호사의 합의 전략
- -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마무리
- 2. 명예훼손합의금, 명예훼손죄의 정의
- - 처벌 수위
-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3. 명예훼손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명예훼손합의금, 의뢰인의 사연
명예훼손합의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지역에서 유명한 한 학원을 등록했고 자녀는 주 3회 정도 학원에 다니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는 학원에서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름을 공개하며 지적을 당했으며 “이런 태도로는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의뢰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학원 측은 지도 방식의 일환일 뿐 문제가 될 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같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학원에 대한 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강사의 지도 방식이 과도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자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학원 측의 대응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학원 측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고 이에 명예훼손합의금을 통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형사변호사의 합의 전략
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주목하여 학원 측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1) 사과문 전달 및 명예훼손합의금 조정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담은 사과문과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 학원 측에 전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후 학원 측에서 제시한 명예훼손합의금을 중재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2) 재발 방지 의지 부각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와 추가 게시글 작성 중단 약속을 명확히 하여 합의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명예훼손합의금 지급함과 동시에 학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마무리
양측은 명예훼손합의금 지급과 게시글 삭제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이에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명예훼손합의금, 명예훼손죄의 정의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존업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공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는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금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게시글의 삭제 여부, 정정문 작성, 재발 방지 약속 등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합의금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지급 시점과 방식까지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명예훼손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게시글 내용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명예훼손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근거로 금액을 조정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 작성과 합의서 문구 설계 그리고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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