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업무방해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고소인과 알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친밀히 지내오다가,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겨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에 고소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제주형사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와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혐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입니다.

제주형사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위계

: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커뮤니티에 작성한 폭로 글은 제3자가 봤을 때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글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전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가 없었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특정성이 없으며, 허위의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글은 읽는 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위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한 의뢰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