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공소시효 | 공소시효 내 업무방해 혐의 고소, 불송치 방어 사례

1) 위력 행사 해당성 부정

형사변호사는 CCTV와 매장 동선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직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강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언쟁과 고성은 곧바로 ‘업무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퉜습니다.

2) ‘현실적 업무 방해’ 발생 여부 반박

형사변호사는 당시 계산대가 전면 중단된 시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기 손님들의 결제는 다른 계산대로 분산되거나 곧 재개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질 정도의 방해가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방해 결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우발성 및 고의 부재 소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방문한 정황이 없고 언쟁 직후 직원의 제지에 따라 상황을 정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단발성 충돌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에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한 사정은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죄공소시효 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위계·위력 해당성 검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업무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정도의 위계·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 표현에 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분석

상대방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수준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해질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와 방해가 지속된 시간,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위 경위 및 고의성 정리

사전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영상, 녹취 자료, 동선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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