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폭행합의금, 의뢰인의 사연
- - 특수폭행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
- -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 2. 특수폭행합의금, 특수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한 감경 요소
- - 감경 요소
- - 특수폭행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 3. 특수폭행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특수폭행합의금, 의뢰인의 사연
특수폭행합의금 등 양형 요소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사 근처 주점에서 회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A 씨(이하 피해자)와 업무 문제를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의견 충돌이 잦았던 피해자와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주변의 만류에도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유리컵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유리컵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맞아 깨졌고 피해자는 팔에 전치 2주의 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특수폭행합의금 등의 양형 요소를 활용하여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해 회복 여부와 양형 중심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합의 과정과 양형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1) 특수폭행합의금 협상 조력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정한 특수폭행합의금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고 분할 지급 방안까지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초범 및 재범 방지 의지 부각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 이후 음주를 중단하고 분노 조절 관련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장으로서의 책임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취학 아동인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의 가족의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실형 선고 시 가족이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특수폭행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특수폭행합의금, 특수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한 감경 요소
특수폭행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혐의가 성립됩니다.
혐의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61조 및 2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양형 결정에 있어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
|---|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특수폭행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합의금 지급을 통한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적정한 특수폭행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히 합의에 이른 뒤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는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특수폭행합의금 수준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태도와 절차 또한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특수폭행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특수폭행합의금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1)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대응
형사변호사는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영상, 통화 내역, 현장 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고의성,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2) 양형 자료 정리 및 합의 전략 수립
사건의 경중을 따져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 적절한 특수폭행합의금 수준을 산정하고 합의 절차 전반을 조율함으로써 감경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재판 단계 대응 및 변론 전략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책임 등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확보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통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