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신고 당했다면 벌금형까지 이어질까?

사이버명예훼손신고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단체 채팅방, 댓글, 리뷰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이 퍼진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 조항에서 바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내용이 올라갔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게시한 곳이 비공개 대화방이었다고 해도 참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캡처와 전달이 가능한 구조라면 공연성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글이 올라간 공간의 성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글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해 경험을 정리한 글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한 글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이 과격했는지, 욕설이나 조롱 표현이 섞였는지, 여러 차례 반복 게시했는지, 상대방의 실명이나 사진을 함께 올렸는지도 비방 목적을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신고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사실이라서 괜찮다”고만 대응하기보다, 왜 그 글을 쓰게 되었는지와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불륜을 했다”, “가짜 제품을 판매했다”처럼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적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 목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글을 쓸 당시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표현 수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경험을 알리려던 글이라면 계약서, 대화 내역, 입금자료, 민원자료처럼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표현은 개인의 판단이나 평가가 중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기준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다”,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범죄나 비위 사실을 단정한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처럼 보이는 문장이라도 앞뒤 맥락에서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놓고 보면 평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올린 글에서 상대방이 특정 범행을 저질렀다고 읽히는 구조라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신고를 받은 뒤에는 삭제 여부만 고민하지 말고, 문제 된 표현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부터 문장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는 방식의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위사실이라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확인 노력까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사실 확인 없이 올렸다면 허위성 판단과 별개로 작성자의 주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을 올리기 전 확보한 자료가 있고 공익적 문제제기 목적이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나 고의 부분을 다투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게시글 삭제, 사과문 전달, 재게시 방지 약속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하면 무조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시점과 내용,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표현 수위와 방식까지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리뷰 원문
• 게시일시와 게시된 사이트 또는 SNS 화면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여부
• 작성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자료
• 삭제, 수정, 사과 메시지 내역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연락 내역

위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와 고의, 비방 목적,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모두 제출하는 방식보다, 문제 된 표현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이라서 썼다”, “화가 나서 썼다”, “다들 볼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보다 문제 제기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이라고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적은 표현이 있는지 살피고, 의견표현에 가까운 문장과 사실 적시에 가까운 문장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이버명예훼손신고 사건에서 비방 목적, 사실 적시 여부, 허위사실 판단, 합의와 처벌불원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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