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명예훼손고소, 게임 파티 채팅에서 발생한 분쟁
- - 사이버명예훼손고소, 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 -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불송치를 이끈 조력은
- 2.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상담이 필요한 이유
- -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성립 요건 정리
- 3. 사이버명예훼손고소,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사이버명예훼손고소, 게임 파티 채팅에서 발생한 분쟁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건의 의뢰인은 모바일 RPG 게임에서 파티 플레이를 하며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게임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맺었고 친구 관계를 맺은 상대방만 확인할 수 있는 친구 채팅 기능을 통해 플레이 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날은 고난도 콘텐츠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파티원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실패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플레이를 맡긴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채팅 공간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채팅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형사변호사가 파악한 본 사건의 핵심은 발언이 이루어진 채팅 공간의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였습니다.
문제가 된 채팅은 게임 내 ‘친구 채팅’ 기능으로 친구 관계를 맺은 상대방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채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에는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없었고 게임 내에는 유사한 닉네임이 다수 존재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는 사정 역시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불송치를 이끈 조력은
▶ 발언 맥락 중심 재구성
문제 된 표현이 단편적으로 분리된 문장이 아니라 게임 진행 중 반복된 실패와 갈등 속에서 나온 감정적 발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체 대화 흐름을 재정리했습니다.
▶ 사적 대화 범위 강조
해당 채팅이 공개 채널이 아닌 친구 간 개별 대화 기능에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해, 제3자가 인식하거나 확산시킬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비방 목적 부정
상대를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하며 범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서 사이버명예훼손고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된 채팅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고 특정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으며, 비방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상담이 필요한 이유
사이버명예훼손고소는 표현의 수위보다도 맥락과 공간,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성립 요건 정리
사이버명예훼손고소에서 문제 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지, 또는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이나 간접 표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특정된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분 | 처벌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통 사항 |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중요 |
사이버명예훼손고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고소,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 특정성 반박: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합니다.
▶ 고의성 부존재: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인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 진술 관리 전략: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로펌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특성에 따라 1인부터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채팅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발언의 맥락, 수사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모색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로 조사나 고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