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조력 사례 | 영유 환불 후기 작성, 명예훼손 등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 2명을 영어유치원에 등록하면서 한 학기 치 수업료를 선납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도중에 교육을 중단하면서, 남은 기간의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계산되어 의문이 생겼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타 학부모들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맘카페에 환불 경험을 공유하였고, 해당 글을 문제 삼은 유치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에 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본인의 글이 단순한 사실 공유였음에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강한 억울함을 느껴 명예훼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고소장의 주요 주장 내용과 법률적 구성요건을 분석한 결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게시글이 공유된 맘카페의 특성과 작성 배경을 설명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원활한 사건 종결을 위해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 기반의 후기였다는 점, 학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채 공익을 위한 취지였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 여부’ 판단이 핵심 법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을 위한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업무를 저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특히 온라인 게시글, 후기, 맘카페 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학원, 병원,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 간의 분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

명예훼손변호사는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반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리하고 사실 여부 검토 및 증거를 수집하는 등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