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고소란?
-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 2. 업무방해고소, 절차 안내
- - 고소장 작성
- - 고소장 제출
- - 수사개시
- -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 3. 업무방해고소, 증거 수집 방법은?
- 4. 업무방해고소, 처벌 수위는?
- 5. 업무방해고소 체크리스트
- -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1. 업무방해고소란?
업무방해고소는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고소입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방해행위를 할 것
3. 업무를 방해할 의도와 고의성이 있을 것
A.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에서 위계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에서 위력이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Q.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에서 위계란 무엇일까?
Q. 업무방해고소 성립 요건에서 위력이란 무엇일까?
2. 업무방해고소, 절차 안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구술로 고소할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업무방해고소장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재내용
고소인의 인적사항
사건의 경위와 고소이유
피해내용
증거자료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 고소 시,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
수사개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듣고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지 처벌을 하고 싶은지 묻게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만약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였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업무방해고소, 증거 수집 방법은?
업무방해고소에서 증거 수집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수집된 증거가 법적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CCTV 영상
사건 발생 시점의 영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휴대전화 기록
이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업무방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디지털 증거는 삭제 또는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업무방해고소, 처벌 수위는?
업무방해고소가 성립되면, 형법 제314조에 의해 처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의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를 고장 내거나, 허위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도 처벌 됩니다.
5. 업무방해고소 체크리스트
▶ 사건 체크리스트
▷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 형사고소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업무방해고소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 법인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고소의 전반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력하며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적법한 증거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조력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업무방해 피해를 겪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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