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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
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벌금형

업무방해죄고소장 | 업무방해 당한 의뢰인 대신 고소장 접수, 가해자 유죄 확정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하고자 조력을 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해 가해자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고소장, 의뢰인 사연은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하겠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5년 간 관계를 이어 온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 이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일샵에 전 연인의 친구 A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의뢰인 때문에 의뢰인의 전 연인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네일샵에 있던 손님들은 놀라 나가기도 했는데요,

A씨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자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고자 정중하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부른 경비원 덕에 A씨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생길까 두렵다며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장을 대신 접수하기로 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2. 업무방해죄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업무방해죄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자료와 함께 아래의 내용을 🔗업무방해죄고소장 양식에 기재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해를 당한 날짜 및 장소, 피해 내용

▲작성 일자, 서명 날인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인상착의, 나이 등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범죄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부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조력하겠습니다.

3. 업무방해죄고소장, 접수 대리는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접수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의뢰인의 네일샵에 찾아 온 사람은 의뢰인 전 연인의 친구로, 거구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쉽게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A씨가 네일샵에 머무는 동안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 네일샵의 손님들이 경비원을 호출한 후에야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퇴거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아래 법령에 따라 처벌돼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 외 피해 사실

의뢰인에게 A씨는 업무방해 외 명예훼손, 퇴거불응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연인과의 성격 차이로 이별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정중하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퇴거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명예훼손, 퇴거불응죄로 평가하기 충분해 아래 법령에 따라 처벌돼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업무방해죄고소장, 접수 결과는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해달라는 의뢰인 대신 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가해자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호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고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의 경우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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