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란, 실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전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도, 그 사실에 상당한 정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위계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이나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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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뜻하며, 여기에는 폭력과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유형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퍼뜨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과 달리,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위계·위력 행위인지 여부도 중요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혼란에 빠지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방해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무의 본질과 규모, 그리고 방해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영향 및 방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 혼란과 구별하여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무죄 입증 또는 반박을 위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록, 게시글 등 행위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답변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조사 시 권리와 절차를 숙지하고, 요구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불필요한 다툼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이나 위계·위력 행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방어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