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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CONTENTS
  • 1. 업무방해죄 | 성립요건arrow_line
    • - 허위사실유포
    • - 위계
    • - 위력
  • 2. 업무방해죄 | 유형arrow_line
    • -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 3. 업무방해죄 | 처벌 수위arrow_line
    • - 공소시효
    • - 양형 기준
  • 4. 업무방해죄 | 대응 방법arrow_line
    • - 허위사실 및 위계·위력 행위 확인
    • - 피해 업무 범위 및 영향 분석
    • - 관련 증거 수집 및 보존
    • - 수사기관 조사 대응 전략
    • - 법적 방어 논리 및 반박 자료 준비
  • 5. 업무방해죄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업무방해죄 | 성립요건

대륜 형사그룹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본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경제생활에 있어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뜻합니다.

h3 img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란, 실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전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도, 그 사실에 상당한 정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h3 img위계

위계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이나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h3 img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뜻하며, 여기에는 폭력과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방해죄 | 유형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h3 img명예훼손과의 차이점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유형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업무방해죄 | 처벌 수위

대륜 형사그룹의 업무방해죄 주요 업무분야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h3 img공소시효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h3 img양형 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업무방해죄 | 대응 방법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신고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h3 img허위사실 및 위계·위력 행위 확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퍼뜨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과 달리,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위계·위력 행위인지 여부도 중요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혼란에 빠지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h3 img피해 업무 범위 및 영향 분석

상대방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방해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무의 본질과 규모, 그리고 방해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영향 및 방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 혼란과 구별하여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h3 img관련 증거 수집 및 보존

자신의 무죄 입증 또는 반박을 위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록, 게시글 등 행위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h3 img수사기관 조사 대응 전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답변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조사 시 권리와 절차를 숙지하고, 요구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불필요한 다툼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임해야 합니다.

h3 img법적 방어 논리 및 반박 자료 준비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이나 위계·위력 행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방어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업무방해죄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업무방해죄 대응 방법 내용 숙지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법적 갈등은 사안의 성격,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1~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초기 진술 분석, 증거 반박 논리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술서 작성과 참고인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고소장 및 수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이 되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단순한 서류 준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작성 등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대응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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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 의뢰인 녹화본🚨 피의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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