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벌금 받게 하는 방법, 피해 업종별 법적 대응 전략

영업방해벌금 액수는 범행의 동기, 방해의 정도, 피해 규모 및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 행위는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만약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위력의 수위가 높아 영업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 형사 고소를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방해벌금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실제 피해를 소명하기 위해 확보해야할 증거는 무인점포, 병원, 음식점, 예약제 업종, 학원 등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벌금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판례인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경위 : 동물권 보호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은 도계업체 공장 정문 앞에서 손을 콘크리트가 든 가방에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약 4시간 동안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는 등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들은 도계업체 공장 정문 앞에서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기 위한 시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업체의 도계 영업이 현행법상 위법하거나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저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약 4시간 이상 공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실제 운송 및 도계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하는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정도의 업무방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회·시위나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라도 다른 사람의 영업을 직접적이고 장시간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만약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영업방해벌금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벌금형만 나오면 손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업방해로 매출 감소나 시설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형사 대응 단계부터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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