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방어 사례 | 도주치상 사건 의뢰인 불송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좁은 주택가 골목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의 상체 부위를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몇 시간 후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몰랐고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신문에도 응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처음부터 사실대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두려움에 일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조사관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보험 접수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점을 사건 기록과 함께 제시하며, 의도적 도주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장을 떠날 만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고 처리를 요구하거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와 같은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처벌과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법적 비난이 큰 범죄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도주치상죄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주치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