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 처벌 사례와 형량, 연루 시 대응방법

존속협박 죄는 말 그대로 협박 죄의 한 종류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크게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협박 :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범죄
•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

존속협박죄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이나, 신분이 더해지면 죄가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협박죄 처벌에서 협박당한 대상이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를 협박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독촉하거나 위험하니 들어가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는 행위는 경고에 가까우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범죄의 가중처벌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존속인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흉기 들고 모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선고

지난 해, 흉기를 들고 모친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그렇게 먹느냐’는 80대 모친의 핀잔에 모친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건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이미 특수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모친은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까지 했으나, 반복된 재범과 특수존속협박을 저지른 탓에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존속협박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의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고소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거나 사과를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외의 추가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 의향이 없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 주의점]

• 문자, 카톡, 녹취 등 협박 증거자료 확보
• 사과, 보상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