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전문변호사 추천 | 상속 관련 존속협박 의뢰인 도와 벌금형 사건 마무리

강릉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문제로 동생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분할에 대해 동생과 의견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평소 아들이라는 이유로 의뢰인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왔던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생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과 전화 통화 중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건넸고, 이후에도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의뢰인을 존속협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존속협박은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죄를 의미합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타인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협박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존속협박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및 문자 메시지 등이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속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수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항상 네가 우선이었는데, 돌아가셔도 네가 우선이니?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죽고 싶어’, ‘평생을 내 눈에 피눈물 흐르게 했는데, 너가 얼마나 잘 사나보자.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 등을 보내셨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순간 감정에 욱해 서운함을 토로한 것일 뿐, 협박죄에 성립하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든 자신의 문자로 인해 불편했을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동생의 연락처를 지운 상황이며, 연락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정도로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