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효력 범위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경미한 범죄나 고의성이 낮은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사건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항목과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을 따라 완성된 처벌불원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2. 사건번호

3. 합의 내용

4. 서명

5. 첨부 서류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제1심 판결 이후에는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해당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전이라면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과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소송법 327조(공소시각의 판결)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범죄 유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 주의 사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금까지 전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처벌불원서를 취소해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즉,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서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시기를 놓치면, 사건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사건 유형과 범죄 성격,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불원서의 작성 내용, 첨부 서류, 제출 시기까지 적합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