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존속협박이라는 용어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위협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존속 범죄 사례를 뉴스로 종종 보실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가족 돌봄 인식이 낮아진 가운데 존속협박 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협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속협박의 성립요건은 직계존속이 대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협박죄와 성립요건이 유사합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 가족을 뜻하며 조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이상이 해당 됩니다. 그 반대로는 직계비속이 있는데 나의 아들, 딸, 손자 등 하위세대를 거슬러 내려가는 가족 구조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는 것은 일반 협박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협박한다면 존속협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존속협박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2.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또한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을 했을 때

존속협박은 가족의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폭력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과 명예 등에 실추나 손실을 주는 행위 역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속협박의 처벌 수위와 형량에 대해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경위에 따라 사정을 종합하여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폭력의 전 행위라 생각할 수 있어 위력을 당장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고하는 것으로 존속협박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속협박은 행동으로 인해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이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며 체포 이후 다시 영장을 받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존속협박의 가중처벌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존속협박이 성립된 경우, 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존속협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존속협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