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 - 범죄의 구성요건
- -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2.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기준
-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절차
- 4. 사이버명예훼손죄 증거수집 방법
1. 사이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목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즉흥적인 감정으로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해당 죄는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되므로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대표적 형태
- 비방형 :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악성 댓글이나 부정적 평가를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
- 폭로형 : 타인의 비밀, 사적 정보를 허락없이 공개하여 개인정보나 과거 이력을 유포
- 사생활침해형 :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
범죄의 구성요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허위)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멸적 감정은 🔗모욕죄가 됩니다.
3.특정성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특정성이 없어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등 특정 지역민 비하나 지역감정 조장만으로는 성립 안 됨)
- 단순한 비판의 자유 행사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지 않은 경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시의원 후보 출마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형이 나왔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와 검증 요구일 뿐, 악의적 공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기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절차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가 훼손당한 상황이라면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절차 | 대응 전략 |
1. 피해 사실 인지, 증거 수집 | 명예훼손 게시글 또는 댓글 확인 - 게시 시점, 게시자 아이디, 게시 내용 캡처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시간 프로그램 이용해 시간 표시 |
2.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사실관계 요약 - 명예훼손 해당 내용 첨부 - 증거자료 동봉 - 변호사 선임 시, 전문적 정리 가능 |
3. 수사기관 접수 및 수사 개시 |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수사 방식 달라짐 - 포털사이트에 수사기관이 IP 및 가입정보 요청 - 댓글/게시글 작성자 신원 확인 |
4. 피의자 조사 및 송치 | 가해자 특정 후 진술 조사 - 고의성, 반복성, 허위사실 여부 조사 - 수사 결과 검찰로 송치 |
5. 기소 여부 결정 |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 - 합의 여부 및 피해 정도 반영 - 형사처벌 가능 (벌금형, 징역형 등) |
6. 피해 회복 및 민사소송 병행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별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 형사판결과 병행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후 게시물 삭제, 차단 요청 |
4. 사이버명예훼손죄 증거수집 방법
수집 목적 | 수집 방법 |
명예 훼손 입증용 | - 게시물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 캡처 - 작성일, 닉네임, URL 포함 필수 - URL 복사하여 문서화 (워드, 메모 등) - 네이버/다음/디시인사이드 등 각 포털별 주소 구조 파악 필요 - 회원정보, 닉네임 등 공개된 정보 스크린샷 - 수사는 아이피 추적으로 진행됨 |
작성자 IP 추적용 | -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요청 - 피해자는 직접 요청 불가, 다만 조기 고소로 로그 삭제 전 확보 가능성↑ |
정신적·사회적 피해 입증용 | - 관련 기사, 주변 지인 진술,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 회사 불이익 등 실질적 피해 발생 시 더욱 유효 |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응용 | -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계약서, 문자, 공문 등) - 허위성 입증에 중요 |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보시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본 법인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잃어버린 명예와 신용 등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신속한 상담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가해자의 처벌과 회복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