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성립 요건과 협박 행위의 인정 기준은?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미수죄의 영역에서 판단됩니다.

돈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지급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증거 확보나 수사 협조를 위해 금원을 건넨 사정이 확인된다면, 공갈죄 기수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말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도 사안에 따라 공갈의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분 나쁜 말이나 강한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그 압박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려 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갈죄에서 재물의 교부는 현금, 계좌이체금, 물품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넘겨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은 돈을 직접 받은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 대가 없는 서비스 제공, 권리 포기, 특정 계약 체결처럼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물 교부 : 현금, 계좌이체금, 물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재산상 이익 : 채무 면제, 권리 포기,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등 경제적 이익
• 제3자 취득 :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은 경우

광주지방법원 2005고단271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비리 폭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 기수인지, 공갈미수죄인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돈을 건네기 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약속 장소에서도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 돈을 준 것이 아닌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았더라도 공갈죄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갈죄가 완성되려면 피해자가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거절해 아무 이익도 넘어가지 않았다면 공갈미수로 판단됩니다.

돈이 실제로 전달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겁을 먹어 준 것인지, 신고나 증거 확보를 위해 건넨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갈미수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돈을 요구한 이유와 당시 사용한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돈을 주거나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요구 전후 대화 내용
• 계좌이체 내역과 금전 사용처
• 기존 채권·채무 관계 여부
•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확인할 자료
• 신고 시점과 수사기관 연락 내용
• 녹음,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공갈미수죄에서 협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자료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양형 기준에서는 공갈의 정도가 약한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의자가 범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공갈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혐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인정하기보다 어떤 말이 협박으로 해석되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공갈미수죄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수사가 무겁게 진행됩니다.

돈을 여러 번 요구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정황이 있으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공갈미수 대응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돈을 요구한 이유, 실제 사용한 표현, 피해자의 반응, 금전이 오간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협박성이 약한 부분은 다투고, 피해가 확인되는 부분은 합의나 공탁 등 선처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미수죄 조사에서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말로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상황이라도 표현이 과격했다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겁을 먹은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 카카오톡, 녹취 내용이 남아 있는가?
• 돈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기존 채권관계가 확인되는가?
•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과 대화 태도를 보였는가?
• 실제로 돈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 피해자가 먼저 신고했거나 수사기관과 협조한 사정이 있는가?
•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공갈미수죄는 말의 표현, 피해자의 반응, 금전 전달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기존 채권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신고나 증거 확보 목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공갈미수 사건에서 금전 요구 경위,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표현, 피해자의 반응,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검토해 수사 단계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에는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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