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이란?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 및 방어 사례

CONTENTS

1. 공금유용이란
2. 공금유용 구성 요건
- -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 -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점
3. 공금유용 처벌
4. 공금유용 처벌 방어 사례
- - 관련 판례
5. 공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공금유용이란

공공유용이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말하며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금유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공금유용 구성 요건

공금유용죄에 대해 보통 회사 안에서만 성립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유용은 회사를 포함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이 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금유용을 하였다면 형법상으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① 불법 영득의 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처럼 불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② 부당 이익의 취득

유용된 공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공금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명백한 유용 행위로 간주됩니다.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업무상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업무상횡령과 차이점

업무상횡령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업무상배임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참고

3. 공금유용 처벌

공금유용이 적발되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횡령죄와 비교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 처벌수위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의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

4. 공금유용 처벌 방어 사례

공금유용 행위를 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받은 A 씨 사례

한 기업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 A 씨.

A 씨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허위 대금으로 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오류와 증거 부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 불기소 결정받은 B 씨 사례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 B 씨.

B 씨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하던 중, 약 5억 원의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의심한 경영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