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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란?arrow_line
    •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 2. 업무상배임죄란?arrow_line
    •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 3.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처벌 및 공소시효arrow_line
    •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처벌 수위
    •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공소시효
  • 4. 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고소 및 대응방법arrow_line
    •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고소방법
    •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대응방법

1.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용하다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는 업무상 해당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여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①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행위자)
②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성)
③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행위)
④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때 (결과)

2.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경영자의 비위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h3 img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먼저 행위자는 회사의 근로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가 아닌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를 말하며, 행위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켜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이나 법률의 규정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행위자)
②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행위)
③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결과)

h3 img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직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죄는 서로 유사하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둘 다 적용되는 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지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처벌 및 공소시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단순 횡령, 배임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배임죄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공소시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며,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고소 및 대응방법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배임죄 고소방법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의 정황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를 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더욱 수월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피해 기업을 위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등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정황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배임죄 대응방법

업무상횡령죄 혹은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관련된 후속 대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해당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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