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및 가중 사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는 업무상 해당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여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직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죄는 서로 유사하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지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 범죄 최고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횡령 금액이 크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 회사의 운영자금을 장기간 횡령하여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허위 회계처리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 허위 전표를 작성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

피해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 횡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 과거 횡령죄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