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구성 요건, 차이점, 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경영자의 비위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직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죄는 서로 유사하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지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단순 횡령, 배임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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