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 - 특정경제범죄 종류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범위
-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재산국외도피의 죄
- - 수재 등의 죄
- - 증재 등의 죄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불이익은
- - 몰수, 추징
- - 취업 제한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대응 방법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특경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특경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종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정경제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범죄들이 있습니다.
▶ 재산범죄 종류
- 공갈죄
- 특수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하지만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재산국외도피죄,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범위는 일반 형법과 달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즉, 범죄 금액이 일정 수준을 도달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이득액에 따른 처벌수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
재산국외도피의 죄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행위의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도피액에 따른 처벌수위
도피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도피액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만약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됩니다.
▶ 수수액에 따른 처벌 수위
수수액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수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증재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역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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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불이익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수, 추징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의 경우 범인 및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이득액은 모두 몰수됩니다.
만일 이미 그 이득액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취업 제한
다음과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특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재산국외도피죄 중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알선죄를 저지른 금융기관임직원
▶ 취업 제한 기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만일 이를 위반하고 특경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대응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신속한 사건 파악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 보전 및 검토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추측성 답변을 지양하고 확실한 사실만 진술하며 필요시 진술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요소를 살펴 대응하거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정확한 초기 진단과 조치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송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경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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