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성립요건과 처벌 및 판례 분석

상습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① 고의성

② 타인의 재산 취득

③ 금전적 손해 발생

위와 같은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상습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개정 2025.12.23.>

상습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의 형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실제 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고단2981, 2014초기926 판결

본 판결은 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종료한 직후, 다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회에 걸쳐 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사기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상습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사기로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