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성립요건과 처벌 및 판례 분석

상습사기는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유형으로, 단순 사기와는 그 구성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정의되어있으며 상습사기는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위와 같은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상습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습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습사기의 처벌 기준은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습사기는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고 했으나 상습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습관성이 인정될 만한 사기죄, 절도죄, 도박죄에 대해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상습범은 쉽게 교정하기 힘든 성향, 기질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0도3483 판결에 따르면 상습사기 기준에 대해서 범행 횟수 및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상습사기 사건 체크리스트

만약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습사기는 고의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최적의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