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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습사기 성립요건과 처벌 및 판례 분석

상습사기란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며 상습범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사기 처벌 및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상습사기란arrow_line
  • 2. 상습사기 성립요건은arrow_line
  • 3. 상습사기 처벌arrow_line
    • - 처벌수위는
    • - 가중처벌 기준은
  • 4. 상습사기 기준 판례 분석arrow_line
  • 5. 상습사기, 사건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상습사기란

대륜 형사그룹의 상습사기 법률 정보

상습사기는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유형으로, 단순 사기와는 그 구성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정의되어있으며 상습사기는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습사기 성립요건은

상습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① 고의성 :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② 타인의 재산 취득 :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③ 금전적 손해 발생 :
금전적 손해를 입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상습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상습사기 처벌

상습사기 판례 분석 처벌 기준

상습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습사기의 처벌 기준은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h3 img처벌수위는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h3 img가중처벌 기준은

상습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상습사기 기준 판례 분석

상습사기는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고 했으나 상습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습관성이 인정될 만한 사기죄, 절도죄, 도박죄에 대해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상습범은 쉽게 교정하기 힘든 성향, 기질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0도3483 판결에 따르면 상습사기 기준에 대해서 범행 횟수 및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상습사기, 사건 체크리스트

대륜 상습사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상습사기 사건 체크리스트

피해자가 여러 명인가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사기 행위가 여러차례 이상 반복되었나요

동종 전과나 유사 범행 전력이 있나요?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만약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습사기는 고의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최적의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습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처히 하고 있으며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상습사기로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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