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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코인리딩사기 주요 특징과 피해 구제 및 신고 방법

코인리딩사기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사업성이 없는 코인을 구매하게 해 그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사기신고 및 피해 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코인리딩사기란arrow_line
    • - 유튜버 사기 사례
  • 2. 코인리딩사기 주요 특징은arrow_line
  • 3. 코인리딩사기 피해 구제arrow_line
    • - 피해증거 확보
    •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 투자금 회수 절차
  • 4. 코인리딩사기 신고 방법arrow_line
  • 5. 코인리딩방 사건 체크리스트arrow_line

1. 코인리딩사기란

대륜 형사그룹의 코인리딩사기 법률 정보

코인리딩사기는 주로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코인 매수·매도 신호를 유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에서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h3 img유튜버 사기 사례

코인리딩사기로 약 15,000여 명으로부터 3,000여억 원을 편취한 62만 유튜버가 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역대 코인리딩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받아서라도 매수하라’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일당이 판매한 코인은 이들이 자체 발행하거나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처럼 코인리딩사기란 코인 매매에 도움을 주는 척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매매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2. 코인리딩사기 주요 특징은

코인리딩사기는 단순히 가상화폐에 관한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자의 재정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정보 제공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② 내부 정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처럼 알려 주며 투자자들이 급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③ 로맨스 스캠

SNS 혹은 데이팅 앱 등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뒤, 해외 거래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합니다.

④ 코인리딩방 참여

코인리딩방에 초대하여 투자리딩 및 컨설팅 등의 이유로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어플 설치를 유도합니다.

3. 코인리딩사기 피해 구제

코인리딩사기 피해 구제 방법 법률 정보

코인리딩사기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막대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은 코인리딩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h3 img피해증거 확보

리딩방 운영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사기 혐의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리딩방에서 제시한 허위 수익률 자료나 전문가 사칭 홍보물 등을 캡처하여 사기 행위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h3 img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형사적으로 즉각적인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인리딩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거래 내역과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투자금 회수 절차

리딩방 운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는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 수익 계좌를 동결하는 가압류 절차를 통해 피해금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범죄 수익이 포함된 계좌나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코인리딩사기 신고 방법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코인리딩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및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신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출하면 됩니다.

② 경찰서 고소장 접수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고소장을 작성한 후 대화 및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5. 코인리딩방 사건 체크리스트

형사그룹 코인리딩사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코인리딩방 사건 체크리스트

리딩방 운영자가 사라지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가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인가요?

피해입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범죄 수익에 대해 가압류가 필요하신가요?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코인리딩사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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