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 사기 피해 의뢰인 고소대리해, 가해자 징역 12년 처벌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단계부터 대리해 가해자 엄벌 촉구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후 고소장과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신고하고, 이후 필요한 자료를 파악해 추가 증거자료와 고소보충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고향 선배로, 의뢰인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말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용대출까지 받게 했고, 해당 대출금 또한 투자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고향 선배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2년에 걸쳐 약 5억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기 피해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습니다.

즉,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사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가해자의 사기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고 편취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