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사기 고소대리해 가해자 실형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건물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부동산 직원으로 오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직원인 척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까지 쓰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에 쓸 생각으로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액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반환받지 못하여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청한 고소대리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고소대리란 고소 과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 신분이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고소대리 진행 절차

1.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 파악 및 법적 검토
2.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3. 변호사가 입회하여 수사 진행 상황 파악
4. 변호사가 상대방의 의견서와 상황을 분석해 의견서 제출

고소대리를 이용한다면 고소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편리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상황 검토와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을 해왔으나, 이전에도 또 다른 사기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대출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배신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대리인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처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대리를 요청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체 증거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 서비스 제공, 소송 조력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