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10억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 도와 가해자 징역 처벌

순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10억에 달하는 돈을 편취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계 장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2,500만원 투자금을 시작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이 달하는 돈을 가해자에게 건넸습니다.

가해자는 투자 수익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뤘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산의 처분행위 등 범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대기업에 기계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없이 고소인을 기망해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대기업 재직도, 사업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가해자 또한 기망의 고의와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10억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7세에 남편의 사고로 인해 사별한 이후,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들어간 돈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가해자의 제안에 계속해서 돈을 보낸 것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