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고소,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안내와 증거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두 가지 주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3자)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죽은 사람, 단체,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종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한 사이트의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해당 업체에 조치 요구

②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위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118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비된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거나 이를 교사 및 알선한 경우

▶ 처벌 수위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 처벌 수위

③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경우

▶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