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처벌 피하려면 양형기준 확인해야 한다? 실제 대응 사례 공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위조된 공문서를 새로 만드는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공문서라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확인해 자신의 사건에 어떤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이라도 왜 공문서를 사용했는지, 범행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주요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에서 감경을 원한다면 ‘처음이니 봐달라’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공문서를 사용한 횟수·목적,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발생한 결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반대로 가중요소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감경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문서를 사용하게 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료, 진료기록, 금융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그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범행 동기 : 공문서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 정리
2. 사용 경위 : 문서를 취득한 과정과 실제 사용 방법·횟수 확인
3. 범행 결과 : 공문서 사용으로 얻은 이익과 실제 발생한 결과 확인
4. 형사처벌 전력 : 초범 여부와 과거 동종·이종 범죄 전력 확인
5. 범행 후 태도 : 사실관계 인정,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특히 양형기준에 적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진지한 반성’을 주장한다면 말로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에 가중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범행으로 얻은 이익 : 공문서 사용으로 실제 얻은 불법적 이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2.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 : 공문서를 사용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자격까지 사칭했는지 확인
3. 공문서 취득 경위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으며 불법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
4. 과거 범죄 전력 : 동종 누범이나 동종·이종 전과 등 불리하게 고려될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
5. 범행 목적의 달성 여부 : 공문서를 사용해 의도했던 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지와 그 결과 확인

예를 들어 공문서를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은 이 경우 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얻은 이익의 내용과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 감경 대응에서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함께 분석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를 선별해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으로, 생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해당 표지가 집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부친 사망으로 사용 권한이 없어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처벌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사용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표지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사용한 날짜가 실제 병원 진료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장애 등록 불가 안내문을 제출하고,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차량에 휠체어를 싣고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즉 막연히 “어머니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대신,

모친의 거동 불편 → 병원 진료 → 장애 등록 관련 사정 → 진료일과 주차표지 사용일 일치 → 제한적인 표지 사용

으로 이어지는 사실관계를 자료로 연결해 개인적인 편의를 얻기 위한 사용이 아니라 모친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 모친을 부양해 왔다는 사실,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도 관련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으로 우려했던 직위해제를 피하고 기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양형요소 분석 :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요소와 불리한 가중요소를 구분해 사건 전략 수립
2. 범행 경위 구체화 : 문제된 공문서를 취득하고 사용하게 된 과정과 목적, 사용 횟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3. 양형자료 수집·확보 : 진료기록, 행정기관 자료, 재직자료, 금융자료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확보
4. 가중요소 분석·대응 : 범행으로 얻은 이익, 공문서 취득 경위, 동종 전과 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
5. 수사·재판 단계 대응 : 경찰조사 진술 준비부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감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형 대응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어떤 감경요소를 뒷받침하고, 실제 범행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대륜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원 진료기록과 행정청 자료, 주차표지 사용일 등을 서로 대조해 사용 경위를 구체화하고 초범·반성 등 양형사유를 함께 제시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선별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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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30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감경요소·가중요소 및 양형인자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및 부정행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