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 피싱사기 방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대응법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죄에 대한 인식: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어야 함
2. 방조 행위의 존재: 현금 수거,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인과관계: 방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 것
4. 범죄 결과 발생: 피해자의 재산적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시도된 경우

이 중에서도 ‘범죄에 대한 인식’ 요건이 무혐의 판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조자를 활용합니다.

• 현금 전달책(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보통 '택배 기사',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

일당 20-3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됨

• 인출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ATM 등에서 인출하는 역할

본인 또는 대여 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

대부분 '단순 알바' 형태로 모집됨

※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공고 중 단순한 업무임에도 시세에 맞지 않게 고액 시급, 일당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개정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단순 가담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쉽게 하는 직접, 간접적 행위입니다.

방조범에게 있어서 정범의 범행 고의는 그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실형 선고 사례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번호를 제공한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 가져다주는 것만으로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제공한 A씨에, 재판부는 “단순한 일에 일당 20만 원의 고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 자체로 불법적인 금원 수수를 의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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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죄 고의 없었음 입증할 전략 수립
• 🔗증거조사·수집 전문가와 함께 법적 유효한 증거 수집, 채증
• 법원, 검찰, 경찰 경력 변호사가 🔗형사사건 전 과정 조력
• 초기 대응 통한 피해 최소화로 무혐의 가능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