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란?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의 의의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의 성립 조건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
- 2.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
- 3.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무혐의 받으려면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방어 방법
-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해결 사례
1.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알아본 뒤, 어떤 행위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의 의의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서 ‘방조’는 ‘곁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의 성립 조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의도
2.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3. 피해 결과
먼저,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교묘하게 속여 차지하려 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인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빼앗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운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사기방조의 혐의가 씌어집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올린 공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쉬운 일에도 큰 금액을 주는 아르바이트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를 저질러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사기방조죄)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 정범 :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접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감경되긴 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무혐의 받으려면
범죄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를 저질렀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무혐의를 받아낸 방법과 실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현금 전달책같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방어 방법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혐의 판결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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