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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검거 방법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달책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CONTENTS
  • 1.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개념은arrow_line
    • - 수거책의 주요 역할
    • - 성립요건 3가지
  • 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검거 방법arrow_line
  • 3.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기준arrow_line
    • - 사기죄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사기방조죄
  • 4.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례arrow_line
  • 5.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었다면?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개념은

대륜 형사그룹의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을 대신 받거나 송금받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이 미리 정한 특정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거나 대신 전달받으면 그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하는 전달책인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h3 img수거책의 주요 역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현금 수거

수거한 금액을 조직에 전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위장, 대포폰 사용

이처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h3 img성립요건 3가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형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망 행위를 하였는가?

2.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3. 해당 범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는가?

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검거 방법

수사기관은 어떻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을 검거하고 있을까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검거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수사: 대포폰, 통화 기록 추적을 통해 현금수거책의 이동 경로 및 신원을 파악

CCTV 분석: 피해자의 현금 인출 및 전달 장면을 확보하여 용의자 특정

함정수사: 피해자로 위장하여 현금수거책을 직접 검거

계좌추적: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를 추적해 조직원과 현금수거책을 함께 검거

이러한 검거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망을 끊어내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치싱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기죄나 자금세탁죄, 범죄수익은닉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면 사기죄 혐의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만약 통장을 대여해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을 정말 모르고 범행 했더라도 통장 대여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됐다면 직접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감경되긴 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은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전달해줌으로써 이뤄지기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 정범 :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4.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례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사무 알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업무를 진행하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다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업무사례입니다.

▶ 협박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A씨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으로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의뢰인 A씨.

조직은 의뢰인의 계좌를 수거 계좌로 사용하게 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적발되며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고액알바라는 말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B씨 사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알바 모집 공고를 발견한 B씨.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오는 일이었고, 일반적인 회사와 별다를 것 없는 겉모습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무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었으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도 속아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었다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검거 방법 법률 정보

보이스피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검거 방법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추적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혹시라도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건 유형별로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하여 급한 사건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 적합한 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사건을 조력하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처벌 방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형사공탁 제도에 대한 자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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