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 속아서 통장대여해도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피해자 합의방법

통장대여처벌 관련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통장대여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및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좌 관련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장대여처벌을 받게 되는 주요 사례와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불특정 다수 대상 통장 모집 문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투잡으로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가 고액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통장대여처벌 대상으로, 범죄 목적임을 인지한 상태라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2)취업 미끼 통장 요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주로 노리는 이 수법은 취업을 조건으로 급여 이체용이라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또한 입사 후 주어진 업무가 통장 개설이라며 사기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한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이유로 계좌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거나, 통장 명의만 빌려주면 높은 일당을 준다는 수법입니다.

통장대여처벌 위험이 높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4)대출 목적 거래내역 조작

신용등급이 낮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증명이라며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다시 이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5)잘못 입금된 금액 반환 요청

쇼핑몰 운영자나 계좌정보를 공개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법으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을 요청합니다.

은행원을 사칭하기도 하여 의심 없이 돈을 이체해주거나, 통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사기입니다.

이미 통장대여를 한 뒤라면 처벌 방어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즉시 해당 통장 거래 정지 신청
• 상대방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
• 대여해 준 통장 및 카드 반환 요청
• 관련 증거(대화내용, 계약서 등) 확보
•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통장대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