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속아서 통장 대여해줬더니 처벌 대상?

통장대여를 해 줘 사기계좌로 신고를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지만 현금수거책이었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카드 등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동참했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속임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한 혐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통장을 대여만 해줬을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만 받지만, 통장이나 계좌 대여를 해준 것만이 아니라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이 됐다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은 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달책, 수거책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되게 된다면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무기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대여처벌로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계좌신고된 통장대여는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통장대여는 이와 같은 사례들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이미 통장대여를 해주셨나요?

범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를 정지 시키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대여해 준 통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반성문과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기는 힘들 뿐더러, 그 외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그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법 단체인지 모르고 참여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형벌을 받은 판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혐의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흐름에 맞는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조사 절차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망에 의해 가담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익명 또는 아르바이트 상위직원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나눈 자료 등을 제출하며 속아서 가담하게 된 피해자라는 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