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의자, 전달책도 처벌받을까? 대응 방법과 무죄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피의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인데,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대로 일을 계속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계약서 작성이나 업무 설명도 일반 회사와 비슷하게 진행됐다면 범행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인 공고 내용, 채용 과정, 급여 수준, 업무 지시 방식처럼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만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를 전달하거나 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대신 사용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본인은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여겼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보면 접근매체를 이용한 대부분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는지입니다.

일반 구인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는지,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회사명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현금을 전달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이나 서류 전달, 세무대행 보조 업무처럼 안내받았다면 일반인이 범죄를 의심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높은 돈을 지급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급여였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 회사처럼 행동하며 신뢰를 얻은 뒤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업무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정식 업체라고 설명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 자료 등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했고, 계좌도 숨기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다면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소처럼 교통비나 식비를 먼저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나중에 정산받기로 한 정황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돈을 먼저 쓰면서까지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죄 주장은 한두 가지 자료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인 공고, 면접 과정, 계약 내용,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송금 내역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당시 상황을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답하거나 추측해서 이야기하면 앞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했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 당시에도 범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된 이유와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는 구인 공고를 처음 본 시점부터 면접, 업무 지시, 현금 전달,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을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수사기관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 공고 화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이동 경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는 내용도 당시에는 범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판례까지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작은 자료 하나가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훨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 한 부분만 대응해서는 사건 전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함께 사건을 분석하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 기록이나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빈틈없이 조력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