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초범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업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안내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송금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업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가담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가담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역시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송금 업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서면과 진술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피해구제 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신속한 피해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방조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