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터넷모욕죄 | 의미 및 추세
-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 - 인터넷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 2. 인터넷모욕죄 | 처벌 기준과 사례
- - 인터넷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 3. 인터넷모욕죄 | 증거 수집 및 합의
- - 증거 수집, 혼자 할 수 있을까?
- -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움될까?
- 4. 인터넷모욕죄 | 빠른 대응이 필수적
- - 모욕죄 고소 전 체크리스트
1. 인터넷모욕죄 | 의미 및 추세
인터넷모욕죄란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소통이 활성화되며, 인터넷모욕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욕적 표현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 모욕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터넷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인터넷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 명예훼손 성립 요건 |
|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언행 | 사회적 평가 저하가 될 구체적인 내용 |
|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고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
|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함 | 공연성이 인정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
|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어야 함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 예시) 바보, 멍청이, 빨갱이, 병신, 망할 X, 뚱뚱하다, 대머리 등 | 예시) “여기 사장은 갑질한다”, “다른 학교에서 정학당해 전학 온 학생”, “이 병원에서 성형 후 부작용이 생겼다” 등 |
대법원의 모욕죄 관련 판례
대법원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 인터넷모욕죄 | 처벌 기준과 사례
인터넷 문화가 날이 갈수록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모욕죄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그 심각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각 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
-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모욕은 실형 가능성 있음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인터넷모욕죄 | 증거 수집 및 합의
인터넷모욕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증거 수집 방법
1)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화면 캡처
2)해당 페이지의 URL 주소를 기록
3)모욕적 표현 목격한 제3자 증언 확보
4)중요 증거는 공증
피고소인 증거 수집 방법
1)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전후 맥락 전체 기록 보존
2)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증명할 자료
3)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할 내용
증거 수집, 혼자 할 수 있을까?
본 법인은 인터넷모욕죄 🔗증거수집·조사를 위해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팀과 협업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유튜브 등 사이트별 인터넷 코드 분석, 자료 분석, 범죄일람표 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소에 필요한 자료 유무를 먼저 판단한 후, 사이트별 특성에 맞춰 코드 분석을 진행하고, 중요 내용을 확보합니다.
또한 앱 분석을 통해 유출 통로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자료는 1차 검토 후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죄명 및 고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움될까?
인터넷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인터넷모욕죄 | 빠른 대응이 필수적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법적 논쟁까지 가게 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대응책을 찾고 계신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터넷모욕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인터넷모욕죄 관련 합의 협상부터 공탁 절차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을 생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전 체크리스트
구분 | 질문사항 |
| 피고소인과의 관계 | 피고소인이 가족 또는 친척인가요? |
| 피고소인이 아는 사이인가요? | |
| 모욕/명예훼손 내용 | 피고소인이 모욕(명예훼손)한 내용이 누가 들어도 고소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나요? |
| 피고소인이 모욕(명예훼손)한 내용이 고소인의 이미지나 평가를 나쁘게 만들었나요? | |
| 공연성 | 모욕(명예훼손)을 당한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였나요? |
| 피고소인이 모욕(명예훼손)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나요? | |
|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1:1인 상황(단둘이 이야기하는 상황, 전화통화, 채팅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명예훼손)을 하였나요? | |
| 처벌 여부 | 추후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나요? |
| 관련 수사 | 과거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
| 과거 같은 내용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