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1 | 초범인 점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2 | 고의성 여부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3 | 보이스피싱 인식
-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방조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원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원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이를 본 한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원주 시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원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와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됩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치밀한 단계별 전략을 구성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1 | 초범인 점
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범죄의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초범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2 | 고의성 여부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아닌 범죄자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봤을 때,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3 | 보이스피싱 인식
팀장은 의뢰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대면할 당시 가명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의뢰인이 의도하지 않은 연루 상황임을 입증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형사전문변호사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원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