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차량주행거리 조작해 판매한 의뢰인 실형 방어

이번 의뢰인의 형사사건의 혐의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사기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관리·정비·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표시는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주행거리를 고의로 변경해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실제 주행거리를 숨긴 채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 금액과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수 등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반 사실 및 조항 정확히 확인

자동차관리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통지서, 고지서, 수사기관 조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모호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 확보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비·검사 이력

-부품 교체·수리 내역

-차량 판매·양도 내역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특히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에는 작업 내역, 시공업체 계약서, 사진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시정 노력 증빙

이미 적발된 위반사항이라면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 구조변경이면 원상복구

-무단폐차라면 신고 절차 이행

-검사 지연이면 즉시 정기검사 수검

이를 증명할 영수증, 시정 완료 확인서, 검사 완료증 등을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교통·자동차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경우 처벌 감경·무죄 주장,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 첫날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중고차 매매 사업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기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5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했으며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나머지 피해 회복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범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수익을 분할하여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으며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구체적 피해회복 계획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 욕심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로서 한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