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성추행 | 공군성추행 혐의 선고유예 이끈 형사변호사

공군성추행 혐의를 받고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 동기와의 스킨십 문제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부대 내 친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몇몇 동기들과 친해지며 어울리던 중 장난삼아 피해자의 어깨나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이라고 생각해 결국 공군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당시 의뢰인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에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격의 없이 어울리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라 단순한 스킨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공군성추행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군인을 추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성추행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실형 위주로 선고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따라서 공군성추행은 초기 진술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의뢰인 상담 진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술 일관성 확보, 반성 태도 표명, 장난성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전 진술서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2. 형사 공탁 절차

피해자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사건 특성을 고려해 검찰청을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거절돼 곧바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해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3. 심리상담 및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에게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전문 심리상담 소견서 및 교육 이수 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양형 자료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공군성추행 사건에서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심리치료 이수등을 근거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수집해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에 인용하여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통상 2년) 유예하는 판결로 이 기간 중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복무와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