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계좌정지 방법 및 전자금융범죄 지급정지 신청 절차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앱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기관 사칭,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메신저 피싱, 계좌이체 유도형 사기 등이 사기피해계좌정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는 물론, 현금을 전달한 뒤 그 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계좌정지는 피해금을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등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계좌정지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 지급정지 여부, 남아 있는 잔액,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 피해자,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급정지 여부와 계좌 정보가 확인되어야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대신 금융회사 홈페이지 공시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통지서나 공시 내용을 통해 계좌 잔액, 지급정지 여부,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계좌 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공시 여부와 채권소멸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위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먼저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른 절차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피해자는 계좌가 정지된 뒤에도 계좌 잔액, 채권소멸절차 진행 여부,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항상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급정지 신청 후에도 피해구제 신청서, 송금확인증, 문자·통화 내역, 고소장 등 피해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피해금 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됐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면, 지급정지 절차만으로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피해금 규모를 정리한 뒤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기피해계좌정지 사건에서 지급정지 신청 이후 피해구제 절차,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금융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며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계좌이체 자료, 온라인 거래 자료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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