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고소 | 사건 개요
- - 피해자의 주장
- 2. 모욕죄고소 |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보호소년 처벌
- 3. 모욕죄고소 |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사건 결과
1. 모욕죄고소 | 사건 개요
모욕죄고소를 당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청소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방학 중 학교 해외 교류 캠프에 참여했다가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혐의로 모욕죄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됐고 친목 도모를 위해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복된 욕설과 폭행으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고 이후 피해자는 이를 문제삼아 모욕죄고소 및 기타 혐의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아래 3가지 혐의를 주장하며 모욕죄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중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 고소
▶자신의 옷깃을 잡아 찢었다며 재물손괴죄 고소
▶목 부위를 쳐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 고소
2. 모욕죄고소 |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모욕죄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② 모욕 행위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인지
③ 특정성 :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고의성 : 상해를 가할 의도,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손괴 행위 : 낙서, 파손, 훼손, 오염, 변형 등으로 재물의 본래 용도 또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③ 고의성 : 재물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보호소년 처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며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도 이어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비록 형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은 남기 때문에 추후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이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모욕죄고소 |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①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욕설은 폭행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방어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감정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인지가 모욕죄 고소의 핵심 판단 기준인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욕설이 분노의 일시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증언과 사건 전후 영상 자료를 통해 모욕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② 재물손괴 의도 없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행위는 폭행을 피하려는 방어 행위였으며 의도적인 손괴가 없었고 실제 손상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교사의 진술서를 제출해 손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상해 성립요건 미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부분은 의뢰인의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증이나 상처를 호소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변호사는 사건 직후 교사 촬영 영상,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던 중 의뢰인이 골절됐음을 보여주는 진단서,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죄고소를 당했음에도 보호처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이력조차 남지 않게 됐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사건 분석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가지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학교, 교육청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모욕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