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 모욕죄로 고소 당했으나 불처분

모욕죄고소를 당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청소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방학 중 학교 해외 교류 캠프에 참여했다가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혐의로 모욕죄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됐고 친목 도모를 위해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복된 욕설과 폭행으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고 이후 피해자는 이를 문제삼아 모욕죄고소 및 기타 혐의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모욕죄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①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욕설은 폭행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방어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감정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인지가 모욕죄 고소의 핵심 판단 기준인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욕설이 분노의 일시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증언과 사건 전후 영상 자료를 통해 모욕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② 재물손괴 의도 없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행위는 폭행을 피하려는 방어 행위였으며

의도적인 손괴가 없었고 실제 손상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교사의 진술서를 제출해 손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상해 성립요건 미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부분은 의뢰인의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증이나 상처를 호소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변호사는 사건 직후 교사 촬영 영상, 의뢰인의 골절 진단서,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