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조력 | 업무방해 소액 벌금형 받아낸 서울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사업장 앞에 CCTV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은 CCTV를 설치한 회사 측에 곧바로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CCTV를 제거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의로 CCTV 방향을 돌려 자신의 사업장이 비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해 회사는 3일간 정상적인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결국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 또는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자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적절히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화가 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임의로 CCTV의 방향을 돌려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의뢰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서울형사변호사가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울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