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한 동료직원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손목을 한 차례 잡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차로 집에 가는 도중 또 한 번 동료직원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동료직원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에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동료직원은 경찰서에 위 메시지와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남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는 처벌 수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실형을 피했어도 1500만원의 벌금형은 정해질 수 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을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는 여러 직원들이 탑승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와 나눈 메세지 내용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성남사무소에 포렌식을 의뢰했는데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점에 대하여 사과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단계에 이르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