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상담 사례 | 진주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벌금형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백화점에 방문했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한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의뢰인의 일행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에게 항의를 했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매장에 놓인 책상을 엎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 직원은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의 몸을 손바닥으로 가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 성립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진주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위계

: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 진주사무실의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했거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진주사무실의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진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의뢰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에 있으며,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업무방해로 신고당한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을 위기에서 진주 사무실을 찾아와 주신 사례였습니다.

대륜의 진주 사무실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