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방어사례 | 업무방해죄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불기소 처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글로벌 연예기획사의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의 주주로서 소속 연예인들의 이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획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자산 관리, 지분 인수 등 회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제안으로 기획사 연예인들의 소속이 변경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이유로 기획사의 다른 주주는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의뢰인의 업무방해죄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연예기획사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몇 년 간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정산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는 밀린 출연료를 정산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채무초과로 인해 정산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사건 수행팀은 의뢰인의 제안으로 소속 연예인의 관리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것은 억지 주장임을 호소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연예기획사의 주주로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뿐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연예기획사의 재무상태는 파산에 이를 수준이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에 소속 연예인들은 이미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소속 변경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사건 수행팀은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에 대해 어떠한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수행팀은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정확한 사건 분석을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고소를 당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