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벌금이 억울하다면? 약식명령 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상훈 씨가 받은 업무방해죄벌금 약식명령은 검사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입니다.

법정에 서서 사정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즉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업무방해죄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훈 씨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위력'입니다.

판례는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넓게 보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없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항의도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항의가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위력에 해당하는지:욕설이나 위협 없이 대화로 설명을 요구한 수준이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업무에 미친 영향:머문 시간, 당시 사무소 상황, 다른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을 살펴 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부당한 처분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항의한 것이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당시 주고받은 대화 녹음, 반복된 주차 스티커 사진, 관리규약과 주차 기록처럼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형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 정상 소명:초범인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 벌금형 집행유예: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훈 씨의 경우처럼 초범이고 항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업무방해죄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나눠 내거나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분납 희망 횟수와 금액, 경제적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진단서 등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허가 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농촌 일손 돕기, 주거환경 개선 같은 봉사활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 중인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벌금을 돈 대신 봉사활동으로 내는 '집행 방법'을 바꾸는 제도일 뿐 이미 확정된 벌금형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처리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은 그대로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에 남습니다.

실무에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대개 벌금 액수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긴 뒤부터입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지명수배도 해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기한을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변호사 비용만 쓰고

업무방해죄벌금을 줄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많은 분이 이런 걱정으로 망설이십니다.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까 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봐 고민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왔는지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한 번 사건을 맡겼던 고객이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변호사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편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을 빠르게 쌓아 왔고 사건 처리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까지 익히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은 실력이 고르게 갖춰져 있어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사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하나의 사건에도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합의부를 이루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륜만의 사건 관리 프로그램과 AI 대륜이 자료 검토와 업무 처리를 보조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 의뢰인과 소통하는 일, 증거를 찾아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의뢰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7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어도 내 상황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검토받아 찝찝한 마음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툴 만한 사건인지 다툰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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