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법 사례, 응원의 후원금이 공천 뇌물 의혹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

지방의원 성호(가명) 씨에게 한 통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든 것은 다음 선거 준비로 분주하던 때였습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공직선거법위반.

성호 씨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성호 씨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 온 한 환경 단체에서 시작됩니다.

산악 동아리 선후배들이 뜻을 모아 만든 이 단체는 숲 가꾸기와 생태 교육 활동을 이어 왔고 성호 씨는 의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개인적으로 그 활동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단체가 창립 기념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단체의 뜻깊은 자리였던 만큼 성호 씨도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의정 일정이 잡혔고 일정에 쫓기다 보니 미리 양해를 구하는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행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단체 사람들의 서운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의원이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수십 년을 이어 온 인연이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뒤늦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졌고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를 만나 그날의 사정을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고 축하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동안의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해 간 현금 봉투를 후원금으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후원금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출마를 앞둔 성호 씨가 정당 활동에 관여하는 인사들이 함께 있는 단체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공천을 얻기 위한 돈'이라는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고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거법변호사는 피의자신문을 사건의 분수령으로 보았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나온 모호한 답변이나 오해를 부를 표현 하나가 그대로 조서에 남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앞서 성호 씨와 함께 수사기관이 짚을 만한 장면을 하나씩 되짚고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선거법변호사는 신문 당일에도 직접 동행해 성호 씨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린 그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랜 인연을 지키려다 생긴 일이라 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떳떳하게 다시 주민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변호사를 찾는 공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일상은 늘 많은 사람의 시선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호의로 여겨질 일이 공직자에게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특히 선거와 공천이 다가오면 작은 금전 거래 하나에도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두 겹의 의심이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기록과 정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일정, 주고받은 메시지, 돈의 흐름을 근거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오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형사그룹에는 선거를 비롯한 공직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공직자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잘 알고 있어 수사의 흐름을 내다보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얼마나 많은 경험이 한 사건에 모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그룹과 합의부의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실전 경험을 한 사건에 모아 놓치는 쟁점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자 관련 혐의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기 전에 🔗형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